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법

예상문제집 가운데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1.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개론)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私的)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②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①

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법’의 “환경” ⇨ 주변 환경 ⇨ 주변 지역 ⇨ “지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용도지구	(세분) [지정 대상 지역]	행위제한 원칙- 조례	행위제한 특례 (자집/고개)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세분) (추가 세분)	조례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방화지구		조례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조례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세분), 생태계	조례
취락지구	자연 [녹⋅관⋅농⋅자]		국토계획법령 (4층⇩)
	집단 [개발제한구역]		개특법령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특정용도제한지구	(세분)	조례
복합용도지구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	조례
신설 가능		조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①

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위 중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시설을 보호하려는지, 세분이 가능하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 환경 =주변 환경 = 주변 지역 = 지역)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복합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또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⑤

⑤ 특정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시가지 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③ 자연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자연 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자연 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③

③ 자연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도(高度)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② 자연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③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④ 집단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⑤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6. ③

① 고도(高度)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자연 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자연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 취락지구	② 자연 취락지구

③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 경관지구

7. ①

①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지정하며, 취락지구⋅복합용도지구를 제외한 용도지구는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필요하면 어디에라도 지정할 수 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해당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 자취집, 개집!)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8.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

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문화 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② 방재지구는 시가지, 자연 방재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③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④ 취락지구는 자연, 집단 취락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8. ①

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종류	복합	고도	방화	취락	특정	경관	보호	개발	방재
세분				개집		자시특	역중생	주산 관복특	시자
추가 세분					○	○ 특(화)	중(요)

9.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취락지구를 주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9. ④

④ 취락지구: 자연⋅집단 취락지구 (⇨ 자취집, 개집!)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전용주거지역

②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③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④ 경관지구 － 시가지 경관지구, 역사문화 경관지구, 일반 경관지구

⑤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10. ②

①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전일준 ⇨ 전양호, 일편리 ⇨ 12, 123, 준)

③ 고도지구는 세분하지 않는다.

⦁고도(高度)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⑤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③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다.

11. 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의 근거
자⋅집 (자연취락, 집단취락)	(대부분)	고⋅개 (고도, 개발진흥)
법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개별 계획으로 정한다. 건(件) 건(件)마다 다르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 조례가 아니라 / 한 건, 한 건의 고도지구마다, 고도지구의 위치를 지정할 때 행위 제한 내용인 고도 제한 높이도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④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용도 등의 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레로 정한다.

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 조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에서 따로 정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노래연습장	③ 축산업용 창고

④ 방송국	⑤ 정신병원

12. ⑤

⑤ (⇨ 녹⋅관⋅농⋅자 지역의 마을⋅부락을 지원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에 정신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관련) ⇨ 지엽적인 내용이다.

위 ③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님)

ㄱ.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3. ④

㉠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원칙).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23)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의 지정과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제한에 대한 사항

② 용도지구 가운데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높이에 대한 사항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사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

14. ②

② 용도지구 지정에 따르는 행위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 특례 가운데 하나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은 (⇨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①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용적률 제한에 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등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으며,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군관리계획과는 관계가 없다.

④,⑤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관계가 없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②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5. ②

② 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④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법§78⑤)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편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6호, 2018.1.16.,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 제491호, 2018.2.9., 전부개정]

제1장 도시정비법 총론, 정비사업

제1장 도시정비법 총론, 정비사업

제1절 목적, 용어 정의

1.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

②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③ 도시환경을 개선

④ 주택 건설의 촉진

⑤ 주거생활의 질을 높임

1. ④

④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이 훼손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③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2. ④

④ “20년” × “40년” ○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노후⋅불량 건축물

	법	시행령
노후 ⋅ 불량 건축물	1. 안전사고 우려
	2. 내진 성능 미확보	2-1. 설비⋅마감 노후화⋅손상 2-2. 구조 안전 확보 곤란
	3. 주거환경 불량 + 철거하면 효용 증가	3-1. 면적 작거나 효용 없게 된 대지 3-2. 위해 초래 우려 지역 3-3. 40년까지 사용, 비용 > 철거 후 신축, 비용
	4. 미관 저해 또는 노후화	4-1. 20~30년 사이, 조례로 정하는 기간 경과 4-2. 경관에 어긋남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③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④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④

④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공동작업장	② 도로	③ 상하수도

④ 공용주차장	⑤ 공원

4. ①

①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광장	② 놀이터	③ 탁아소

④ 마을회관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5. ①

①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광장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절 6가지 정비사업 특성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각 정비사업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

③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④ 재건축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1. ④

(1)	(2)	(3)	(4)	(5)	(6)	(7)
	정의	토지등 소유자	시행방법	원칙적 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시설) 극히 열악 시설 확충	토지, 지상권 건축물	관리처분 환지 시설, 수용	시군, 주공 (공공출자)	⋅	⋅
재개발 (5채→1채)	(시설) 열악 상업⋅공업	토지, 지상권 건축물	관리처분 환지	조합(공동) 소유자(공동)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재건축 (5채→5채)	(시설) 양호	건축물+부속	관리처분	조합(공동)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법§2-2)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② 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③ 재개발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⑤ 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②

②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에도 해당함)

⦁재개발사업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인 지역이어야 하고, 그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영 제7조 제1항 관련)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②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④ ‘대지’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⑤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③

①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1,12,14,15+,17,28,28)

②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53가지 가운데 정비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④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⑤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기업)

⦁이 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 행정청 가운데 일선 행정청을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예시이다.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

② 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

③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④ 재건축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

⑤ 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지상권자

4. ④

④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 시행자, 매도청구 = 매매계약 강제 성립 = 소유권 강제 취득)

○ "토지등소유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2-9)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지번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소유자
1	A
2	A		A
3	A
4	B	C
5	D, E
6	F		G, H

① 3인	② 4인	③ 5인

④ 7인	⑤ 9인

5. ③

③ A, 4번 토지 1인, 5번 토지 1인, 6번 토지 F, 6번 건축물 1인, 이상 모두 5인이다.

지번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소유자
1, 2, 3	A
4	1
5	1
6	F		1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개 토지⋅건축물을 10명이 공유 → 1표!)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1인이 10개 토지⋅건축물 → 1표!)

3.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동일한 10인이 10개 토지⋅건축물 공유 → 1표!)

4.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토지 쪽에 1표!)

⦁관리처분(= 환권)할 때,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한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표자가 되어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새 토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다.)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6. ②

② 아래 그림을 그리거나 토지에 번호를 붙여 가며, 계산하자.

⦁1번 → 토지소유자 1인, 건축물 소유자 D / 2,3,4번 → 토지소유자 E / 5번 → 토지 1인

⦁이상 4인이다.

	토지	토지-지상권	건축물
1	A,B,C		D	토지1, D
2	E			E
3	E
4	E
5	F	G		토지1
해설	토지 쪽에 1표		건축물 쪽에 1표	(모두 4인)
	1인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표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⑤

⑤ 재건축사업은 환지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

4가지 (다양하게)	주거환경개선	관리처분	환지	수용, 시설-주택
2가지	재개발	관리처분 (건축물)	환지
1가지	재건축	관리처분 (주택, 오피스텔)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23①)

1.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출자법인, 공동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출자법인, 공동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출자법인, 공동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위 2. 수용, 4. 관리처분계획 방법은 전면 철거를 말한다.)

(⇨ 위 1. 시설-주택, 3. 환지 방법은 부분 개량, 부분 철거를 말한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에서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옳게 열거한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③ 재건축사업

④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8. ②

② 재건축사업은 환지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서 환지로 공급할 수 없는 사업만을 옳게 열거한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③ 재건축사업

④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9. ③

③ 재건축사업은 환지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例示)로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③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④ 재건축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⑤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10. ④

④ 재건축사업은 환지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별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하다.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재건축사업을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다.

11. ④

④ 예외적 시행자에 대한 내용이다.

⦁공적 사유 8가지에 해당하면,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 주공등)가 시행할 수 있다.

⦁공적 사유 3가지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①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② 토지등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③ 재개발사업은 ㉠ 조합이 시행하거나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 등과 공동시행 가능)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시장⋅군수등 등과 공동시행 가능)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 환지, 시설-주택,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와 해당 정비사업 이름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단,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  ㉠  ) 인 미만인 경우여서 토지등소유자가 (  ㉡  ) 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20 -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10 - 재개발사업

③ 20 - 재개발사업

④ 10 - 재건축사업

⑤ 20 - 재건축사업

12. ③

③ 도시정비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 행정청 가운데 일선 행정청을 말한다.)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단,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여서)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해당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이다. (    ) 안에 들어갈 단어와 요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  ㉠  ) 이(가)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  ㉡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조합	- 1/2 이상

② 조합	- 과반수

③ 토지등소유자	- 1/2 이상

④ 토지등소유자	- 과반수

⑤ 시장⋅군수등	- 과반수

13. ⑤

⑤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 시설-주택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24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시행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칙적 시행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시행방법	시설-주택		수용, 환지, 관리처분
강제 철거는 안 된다! 동의 얻어		소유자 과반	소유자 2/3 + 세입자 과반 소유자 2/3 .
	시군	주공	시군, 주공, 공공출자법인 (건설업자 등과 공동)
긴급한 경우 – 동의 없이	시군, 주공		시군, 주공

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시행하려는 경우이다. (    ) 안에 들어갈 단어와 요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위 방법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  ㉠  )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  ㉡  ) 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단,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  ) 이하인 경우 등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①  1/2	과반수	1/2

②  1/2	2/3	1/3

③  2/3	과반수	1/3

④  2/3	과반수	1/2

⑤  2/3	2/3	1/3

14. ④

④ 위 13번 문제 해설 참조

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정비사업조합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지정개발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15. 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

(1)	(5)	(6)	(7)
	원칙적 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시군, 주공 (공공출자)	⋅	⋅
재개발 (5채→1채)	조합(공동) 소유자(공동)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재건축 (5채→5채)	조합(공동)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시군, 주공 지정개발자

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③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16. ①

(1)	(2)	(3)	(4)	(5)
	정의	토지등 소유자	시행방법	원칙적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시설) 극히 열악 시설 확충	토지, 지상권 건축물	관리처분 환지 시설, 수용	시군, 주공 (공공출자)
재개발 (5채→1채)	(시설) 열악 상업⋅공업	토지, 지상권 건축물	관리처분 환지	조합(공동) 소유자(공동)
재건축 (5채→5채)	(시설) 양호	건축물+부속	관리처분	조합(공동)

③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53가지 가운데 정비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⑤ 토지등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정비사업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재개발사업

③ 재건축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17. ①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때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8. ④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시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예외적 시행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

② 사업 대행자 규정

③ 예외적 시행자 규정

1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③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조합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9. ①

① 재개발사업은 ㉠ 조합이 시행하거나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 등과 공동시행 가능)

①,②,③ 공적 사유 8가지에 해당하면,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 주공등)가 시행할 수 있다.

⑤ 공적 사유 3가지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③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장⋅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④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⑤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 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시행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때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②,④,⑤ 재개발사업 원칙적 시행자

1. ㉠ 조합이 시행하거나 ㉡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③ 재건축사업은 ㉠ 조합이 시행하거나 ㉡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1절 정비사업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① ㉠-㉢-㉡-㉤-㉣

② ㉡-㉢-㉠-㉤-㉣

③ ㉢-㉡-㉤-㉠-㉣

④ ㉢-㉡-㉠-㉤-㉣

⑤ ㉢-㉠-㉤-㉡-㉣

1. ④

④ ㉢ 정비기본계획 → ㉡ (⇨ 1. 위치)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지정 → ㉠ (⇨ 2. 설계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3. 환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 정비사업 → ㉣ 준공인가

					1. 위치
정비 기본계획 (특광시)	→	재건축 안전진단 (시군구)	→	정비계획수립 구역 지정신청 (시군구)	정비계획결정 정비구역 지정 (특광시군)	→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	조합 설립인가 등기성립	→

	2. 설계도				3. 환권
→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시군구)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군구)	→	사업	→	소유권 이전⋅고시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소유권 이전 - 청산

② 조합 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소유권 이전 - 청산

③ 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 이전 - 청산

④ 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 이전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청산

⑤ 조합 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소유권 이전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청산

2. ①

① 정비기본계획 → (⇨ 1. 위치) 정비계획⋅정비구역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조합 설립인가 → (⇨ 2. 설계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 분양신청 → (⇨ 3. 환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 정비사업 시행 → 준공인가 = 공사완료 고시 → 소유권 이전 → 청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조합 설립등기 → 조합 설립인가 → 안전진단 → 준공인가⋅고시 → 분양신청

② 조합 설립인가 → 조합 설립등기 → 안전진단 → 분양신청 → 준공인가⋅고시

③ 조합 설립등기 → 안전진단 → 조합 설립인가 → 준공인가⋅고시 → 분양신청

④ 안전진단 → 조합 설립인가 → 조합 설립등기 → 분양신청 → 준공인가⋅고시

⑤ 조합 설립등기 → 안전진단 → 조합 설립인가 → 준공인가⋅고시 → 분양신청

3. ④

④ 정비기본계획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 재건축사업 결정, (⇨ 1. 위치) 정비계획⋅정비구역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조합 설립인가 → 조합 설립등기 → (⇨ 2. 설계도) 사업시행계획 작성⋅인가 → 분양신청 → (⇨ 3. 환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 정비사업 시행 → 준공인가 = 공사완료 고시 → 소유권 이전 → 청산

제2절, 제3절 (정비)기본계획 - 정비예정구역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다.

③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사업이 있다.

④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로운 대지 및 건축물로 이전하는 환권방식으로 진행한다.

1. ③

③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상 3가지가 있다.

⦁참고로 [건축법]에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해야 한다.

2. ③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인구 50만 미만의 시(⇨ 소규모 시) 가운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군(郡)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 군에는 정비사업이 많지 않다.)

9. 정비예정구역	10-1. 단계별 추진계획		10-2. 정비계획 수립 시기
△△시 시설×, 건축물× 150곳 10년짜리 시간표 (2016~2025)	1차 2016~2018	40곳	001. A 재개발 .... 040. H 주거환경	2016. 정비계획 수립 (= 본격 출발시켜라!) .... 2018. 정비계획 수립
	2차 2019~2022	60곳	041. K 재건축 ....	2019. 정비계획 수립 ....
	3차 2023~2025	50곳	.... 150. P 재개발	.... 2025. 정비계획 수립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기본계획 확정⋅승인
특	광				특특		특	광		도(승인)		특특
		대	시↑	시군 ×					대	↑
공람 – 지방의회 →							→ 협의 – 심의 – 확정⋅승인 (→ 국토에 보고)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공청회를 거친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 공청회가 아니라)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 절차를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④

①,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절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가운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⑤

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가운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12조 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2. 입안 제안 앞서, 3. 정비예정구역 아닌 구역, 4. 내진성능 미확보 ⇨ 1/10 이상 동의 받아, 안전진단 요청										1.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요청 반려				시장⋅군수⋅구청장, 현지 조사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불실시 결정					안전진단 실시 결정 안전진단 비용 부담: 시장⋅군수⋅구청장 (원칙) 위 2,3,4.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예외)
					시장⋅군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안전진단기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뢰) 결과보고서 + 도시⋅군계획, 지역여건 (종합 검토)
	불허 결정				시장⋅군수⋅구청장.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 (국토, 제출 요청) (특⋅광⋅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정 취소 요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여 안전진단을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결정한 정비계획 입안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

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안전진단 실시 요청에 의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12②)

(⇨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하므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단,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12⑥)

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① 정비사업의 명칭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1. ⑤

⑤ 어느 시에서 30개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그 각각의 구역마다 각 1개씩 30개의 정비계획이 있다. 정비계획으로 정한다는 것은 각 정비사업마다 다르게 정한다는 뜻이다.

⦁(⇨ 한 예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된다는 것 등)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사항은,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③ 시장⋅군수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⑤ 주택공사등

2. ④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지정해야 한다. (원칙)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특	광		특특		특	광		특특
구↑	구군↑	시군			↑	↑	시군
주민설명회 – 공람 – 지방의회 의견 →					→ 심의 – 지정⋅고시 (→ 국토.에 보고)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정비구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이하 “구청장등”)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④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가 직접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3. ①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며,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① 대도시 시장은 (⇨ 도지사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대도시 시장은 (⇨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③ 대도시 시장은 (⇨ 도지사에게 요청하지 않고)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대도시 시장은 (⇨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참고.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기본계획,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대도시⋅소규모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②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③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5. ①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발법, 개발계획 항목)

⦁단, 도시지역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도시지역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에 개발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도시지역으로 바꾸지는 않으며, 해당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도 않는다. ⇨ 위 지문 ①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② 공유수면의 매립

③ 토지분할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⑤ 죽목의 식재

6. ①

① 이 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 행정청 가운데 일선 행정청을 말한다.)

⦁정비구역 안에서, (⇨ 가설건축물 건축,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공유수면의 매립을 포함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행위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토계획법 허가 대상 개발행위	개발구역 허가 대상 개발행위	정비구역 허가 대상 개발행위
건축물⋅공작물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	건축물⋅공작물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의 벌채⋅식재	건축물⋅공작물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의 벌채⋅식재
항상 허가	개발구역 지정 위한 공람 이후로 허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허가

제6절, 제7절 정비사업조합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1. ⑤

○ 추진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추진위원회 승인 얻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은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④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2. ③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1/3	② 1/2	③ 2/3

④ 3/4	⑤ 4/5

3. ④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단,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여서)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재건축사업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총수	면적	총수	면적	총수	면적
				동: 과반
3/4	1/2	3/4	2/3	3/4	3/4
(분자) 3 .	1	3	2	3	3
조합 설립인가 요건. 분자. 총수 3-3-3 (= 쎄쎄쎄!), 면적 1-2-3 (밖삼둘 → 박삼돌)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전세권자로 한다.

4. ⑤

⑤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이다.

⇨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즉, 강제 가입이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은 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진단의 결과만을 검토해야 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③

①,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등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적 사유 8가지에 해당하면,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텍공사등)가 시행할 수 있다.

⦁공적 사유 3가지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④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②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6. ④

① "토지등소유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③,④-1. 조합 (⇨ 설립 신고가 아니라) 설립인가 신청 위한 동의 요건

⦁재개발: 소유자 3/4, 면적 1/2 이상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 소유자 3/4, 면적 2/3 이상

⦁재건축: 동별 소유자 과반, 전체 소유자 3/4, 면적 3/4 이상

③,④-2.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등의 (⇨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3.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

⑤ (⇨ 요청에 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토지소유자인 갑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8년 9월 11일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 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8년 9월 15일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갑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8년 9월 17일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단,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① 2018년 9월 11일	② 2018년 9월 15일	③ 2018년 9월 16일

④ 2018년 9월 17일	⑤ 2018년 9월 18일

7. ②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위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위 규정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자 (철회⋅반대)	↗ →	→	→ 09. 17 ⇘
				추진위, 조합
	↘ →	시장⋅군수등	→ 09. 15 ⇗	09. 15 도달

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

②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④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

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

8. ③

③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다.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강제 가입)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③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건축물을 상속으로 양수한 자

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9. ②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	토지 (+ 지상권) 건축물	토지 (+ 지상권) 건축물	건축물 + 부속토지
조합 설립인가 요건	(총수, 면적)	3-1 (3/4, 1/2)	(밖 3-2) 3-3 (3/4, 2/3) 3/4, 3/4
조합(원)	×	강제 가입	동의자만
<사업 절차>
1. 정비구역
1.5. 조합설립 인가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이전 ×
2. 사업시행계획 인가
3. 관리처분계획 인가		<투기과열지구> 관리처분계획 후 조합원 지위 이전 ×
⋮
		<투-개관-건조> <투-건조-개관>
		예외. 투기과열지구 – 조합원 지위 이전 가능 (상속,이혼 / 이전,이전,이주,2년,1주택 ...)

② "토지등소유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2-9)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조합원 자역

1. (⇨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찬성⋅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된다.)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개발사업에서 1인이 2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2인으로 산정한다.

② 재건축사업에서 1명이 2개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2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2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정비사업조합에서, 2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⑤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2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2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10. ②

①,②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1인이 땅 100개 → 1표 → 1채)

③,④,⑤ 다음 경우에는 그 수인(= 數人,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등)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數人)이 소유하게 된 때

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③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④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1. ④

④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투-개관-건조 / 투-건조-개관)

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각 동별 동의요건에 더해,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

④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⑤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2. ④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② 제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강제가입)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⑤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투-개관-건조 / 투-건조-개관)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대의원 수

② 대의원 선임 방법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 정족수의 완화

④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⑤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

13. ③

③ 전국 모든 정비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지키도록, 법으로 정한 법정(法定) 의결 정족수를, 하나하나의 정비사업조합에서 자체 약속인 정관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

○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각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정할 수는 있지만, 완화하여 정할 수는 없다.)

(⇨ 예. 대의원 100명 ⇨ 법령에서 정한 요건, 51명 이상 출석, 26명 이상 찬성 ⇨ A 정비사업 정관으로 34명 이상 찬성 등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10명 이상 찬성 등으로 정할 수는 없다.)

○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법§20①)

...

6.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교체

② 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출 방법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④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⑤ 시공자⋅설계자 선정⋅계약내용

14. ②

② 조합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 조합원 전체의 약속 /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정관도 같이 인가받는다.)

⦁조합이 (⇨ 대의원 수 등 일반적인 사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과 달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 등’ 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경제적 부담
2 자격, 3 제명, 4 정비구역	8 비용, 13 사업비, 16 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 정족수
1/2 × 1/2 = 1/4 ↑	1/2 ↑	2/3 ⇧
일반
	정관	정관, 6가지 더 중요한 변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비 10%⇧ 관리처분계획, 사업비 10%⇧

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②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15. ⑤

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만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 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16. ⑤

⑤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과 대의원의 선임 등 13가지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조합장의 보궐 선임은 총회에서 하고, 이사, 감사, 대의원의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

	선임	보궐 선임
임원 - 조합장	총회	총회
임원 – 이사, 감사	총회	대의원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회

① (원칙) 재개발사업은 ㉠ 조합이 시행하거나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 등과 공동시행 가능)

②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1	3⇧	1~3
(조합원 100명⇧)		5⇧

③ (⇨ 박삼돌!)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의결 정족수(원칙). (⇨ 정비사업조합, 일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의결 정족수(예외).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생산자물가 상승률분, 법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어느 조합원이 분양신청하지 않아 해당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넘어 가면, 이를 훨씬 더 비싸게 팔고 그 이익을 배분하게 되므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 사유로 보지 않는다.)

1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어서,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①

①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 시공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가 정립되면, 즉, ① 조합 설립 인가, ②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③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으면,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 설립인가 후	총회	경쟁입찰, 수의계약
100인 이하 조합	“	“	정관에 따라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규약에 따라
시군, 주공, 지정...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시군, 주공, 지정... 시군, 주공, 공공...		← 소유자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제3장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3장 사업시행계획 인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  ㉠  ) 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법 제79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  ㉡  ) (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② 재개발사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③ 재개발사업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④ 재건축사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⑤ 재건축사업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1. ②

② 취지. (⇨ 재개발사업)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 [주택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이른바 “반값 아파트”)

A						C
건설			B	건축물		건설			D	건축물 (싸게)
	B 대지 지분 (비싸게)						C 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② 토지이용계획

③ 건축물배치계획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⑤ 설계도서

2. ①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1. 설계도서. 자금계획

2.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

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 (200m 이내에 교육시설 있는 경우)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등

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운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대한 사항이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보호⋅지원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임시 수용을 위하여, 국⋅공유지의 무상 사용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규정 적용 배제

③ 사전 현금 보상이 아니라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

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로 의제

3. ④

④ 수용⋅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행해야 한다.

○ 수용을 통한 공익사업에서, 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사이에 보상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행자는 행정청(= 토지보상위원회)에게 보상금액,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결정 신청 = 결재 신청 = 재결(裁決) 신청

⦁시험 범위 공법에서 재결 신청은 4번 나오며, 모두 다 (⇨ 토지보상법의 특례로) “사업시행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4. ③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청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③ 회답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④ 법령에 정해진 회답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⑤ 법령에 정해진 회답 촉구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64④)

5. ⑤

⑤ 법령에 정해진 회답 촉구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 2년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참여 의사
			↗
사업시행계획 인가	→ (30일)	부동의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 촉구
			↘
			(2월)	불참 의사 무응답	→ (2월)	매도청구

제4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제4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 신고를 하면 된다.

③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인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⑤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1. ①

②,③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요한) 변경	변경 인가
경미한 변경	변경 신고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⑤ 분양신청기간은 (⇨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발법)
2. 설계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120개) ↓ 감정평가				잔여분 (40개)		→	일반분양		3. 환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체비지
						→	보류지	→		→	보류지
		30~60일 (+20)
	120 일 →	분양신청 통지 공고 (100명)	→	분양신청 (80개) 분양설계		⇨	⇨ ⇨ ⇨	⇨		→	환지 (로 본다)
			→	불신청 (20명)		→	→	→		→	90일 ... → 60일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청산금

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2. ③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 가격과 청산금이 아니라) 추산액

⇨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때 확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종전 건축물 등은 철거한다. / 관리처분계획 때에는 새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정할 수 없고 추산액만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는 때에 새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청산금이다. → 따라서 청산금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1.종전,명세가격 2.기타 권리 3.임차권	4.분양대상자 5.분양예정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
A	101번	1블럭 04번	조합원에게 80개	6.분양설계
B	123번	4블럭 15번
C	135번	2블럭 101동 307호
...		...
			나머지 40개	7.보류지등 8.정비사업비, 조합원 분담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신청 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③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조합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액(= 청산금)

⑤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3. ⑤

①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③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산금도 확정할 수 없다. → 청산금은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확정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②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③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④ 근로자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①

①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 1사람이 10채 → 1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 480명 등)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10사람이 1채 → 1채)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④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을 공급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5. ③

① 사업시행자는 (⇨ 분양할지 아닐지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의 24:00 = 다음날 0:00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는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 협의기간 종류 후)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裁決)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④,⑤ 주택 공급 기준

주택 공급 기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공적 주체 근로자 숙소 등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1주택 (2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	소유한 주택 수만큼	소유한 주택 수만큼

○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 1사람이 10채 → 1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 480명 등)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10사람이 1채 → 1채)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 공적 주체)

2. (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단, (⇨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 소유한 주택 수만큼이 아니라 1주택을 공급한다.)

○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 제5호에 따른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단,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소유권 이전⋅고시 등)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주택까지가 아니라 1주택을 공급한다.)

제5장 권리 이전

제5장 공사완료, 권리 이전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 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ㄷ - ㄹ – ㄱ

⑤ ㄷ - ㄹ - ㄱ – ㄴ

1. ①

① 사업시행자는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 측량을 하고 ㉢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떻게? 고시(告示) / 언제? 고시일 밤 12시

공사 완료	⇨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	→	통지	→	소유권 이전⋅고시	24:00	다음날 0:00	⇨	등기
		(새 지적도)				↓ 보고		소유권취득 기타..이전		(새 등기부)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③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④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 전체검사)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 부분검사 = 사용허가 =) 허가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고시일 24:00, 즉 다음날 0:00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청산금을 (분할지급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행정법 채권 소멸 시효, 원칙 5년 / 민법 채권 소멸 시효, 원칙 10년)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비사업 시행 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3. ④

①,③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분할지급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⑤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분할징수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6장 기타

제6장 기타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체납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에게 위탁하여 시장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교부해야 할 금액은?

① 1억원	② 1억 5000만원	③ 2억원

④ 2억 5000만원	⑤ 5억원

1. ③

③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 행정처분인 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eqn: 50억` TIMES ` {4} over {100} `=`50억` TIMES ` {2} over {50} `=`1억` TIMES `2`=`2억]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③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1/3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2. ②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사위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위탁받거나 자문을 해야 하는 (법§69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때

3.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 위 지문 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위 지문 ②